발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 차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 전문과 나의 생각 사법시험 폐지 4년유예 2021년까지 존치법무부 차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 전문법무부 차관입니다.현행 법률에 따라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 시험이 불과 두 달여 뒤인 내년 2월 27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사법시험은 수십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해서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 양성해 온우리 제도의 근간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그 제도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적용, 로스쿨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
